• 1. 대·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

  –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‘소기업 규모 기준’ 이하인 사업장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

대·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지원 대상 사업장

① 뿌리기술 활용공정 보유 사업장

• 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사업 중

• 주조

• 소성가공

• 표면처리기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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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

•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(209**)

• 기계기구·금속·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(218**)

•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(229**)

• 식료품제조업(200**)

•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(204**)

• 금속제련업(219**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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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상생협약 체결 사업장

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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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 사업장

•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소분류에 따른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

• 고용보험 상 업종코드 (282**)

2. (원·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)

– 원청을 통해 위험공정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사업장 또는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‘중소기업 규모 기준**’ 이하인 사업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(사내하청 제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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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·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대상 사업장

① 원청 직접지원

•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규모의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거나

• 원청이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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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상생관련기금 연계 지원

•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또는 산업안전분야 원·하청 상생 관련 비영리 공익법인을 통해 조성된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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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공단 상생협력사업 지원

• ’25년 이후 공단의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매칭지원 받아 실시한 매칭컨설팅 결과 공정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